안전벨트 미착용 예외 사유 7가지 임신 부상 긴급차량 택배 완벽 정리

임산부라서 안전벨트를 안 매도 되는지, 후진할 때는 어떤지, 택배 기사는 예외가 되는지 궁금하셨죠. 안전벨트 의무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 적용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법으로 정해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임산부, 부상·질병·장애, 후진 중 운전, 택배·순찰 등 계속 승하차 업무는 법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단거리나 불편함은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안전벨트 착용 예외 사항부터 임산부 적용 기준, 예외가 아닌 잘못된 상식, 예외 시 증빙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원문 확인하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

법으로 정해진 안전벨트 착용 예외 사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한 7가지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외의 이유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으로 안전벨트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후진 운전 중인 경우 (운전자에 한함)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가 본래 긴급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 경호 등 목적의 경찰용 차량에 호위·유도되고 있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국민투표·선거운동 및 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택배·우편배달·순찰 등 계속 승하차가 필요한 업무 수행 중인 운전자

▪️ 위의 7가지만 법적 예외입니다. "가까운 거리라서", "불편해서", "깜빡했다"는 이유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임산부 예외 기준

➡️ 임부만 해당, 산부는 해당 안 됩니다

▪️ 임신 중인 임부(임산부)는 안전벨트 착용이 신체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 법 조문에 따르면 임부에 한정되며 출산 후 산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산부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임산부용 안전벨트 보조 장치를 이용하면 복부 압박을 줄이면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은 착용이 신체적으로 적당하지 않을 때만 적용됩니다.

▪️ 단속 시 임신 사실을 입증할 서류(산모수첩, 의사 소견서 등)를 지참하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택배·배달 기사 예외 기준

➡️ 계속 승하차가 필요한 업무 중에만 해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7호에 의해 택배 기사, 우편 배달 기사, 순찰차 운전자 등 업무 특성상 계속 승하차가 필요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 단, 배달 업무가 끝나고 귀가하거나 빈 차로 이동하는 구간은 업무 중이 아니므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달 구간이 아닌 일반 도로 주행 중 안전벨트를 안 맸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예외라고 잘못 알려진 것들

⛔ 이런 이유는 예외가 아닙니다

▪️ 가까운 거리라서 → 예외 아님. 10m 이동도 안전벨트 착용 의무

▪️ 불편하거나 답답해서 → 예외 아님. 불편함은 법적 면제 사유가 아님

▪️ 아이가 싫다고 안 매서 → 예외 아님. 운전자가 착용시켜야 할 의무 있음

▪️ 뒷좌석이라서 몰랐다 → 예외 아님. 2018년부터 뒷좌석도 전면 의무화

▪️ 주차장에서 이동하는 것이라서 → 예외 아님. 모든 도로 적용

▪️ 대형 트럭이나 버스는 해도 된다 → 예외 아님. 모든 차종 동일하게 의무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고가 나면

➡️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과태료 3만 원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 민사 과실 상계: 피해자라도 안전벨트를 맸다면 줄어들 수 있었던 부상에 대해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험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형사 책임: 운전자의 부주의로 동승자가 부상하고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맬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 안전벨트 미착용 이력이 쌓이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3만 원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결과가 훨씬 더 큽니다.

안전벨트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

➡️ 착용해도 잘못 매면 사고 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는 목이 아닌 가슴 중앙을 지나도록 착용합니다. 목 뒤로 넘기거나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으면 사고 시 더 위험합니다.

▪️ 골반띠는 복부가 아닌 골반 아래까지 내려 착용해야 합니다. 복부에 걸치면 사고 시 내장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조이는 클립이나 경고음을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하면 오히려 사고 시 더 위험합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안전벨트 예외 헷갈리는 것들

▪️ 임산부인데 안전벨트 단속됐어요. 이의신청 되나요? 네, 임신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산모수첩, 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하고 안전벨트 착용이 신체적으로 부적당한 상황이었음을 소명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후진 중 안전벨트 안 매도 된다고 하던데 앞으로 가다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후진 운전 중에만 예외입니다. 전진 주행 중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인데 고장났어요. 단속되나요? 안전벨트가 고장났다면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고장 상태로 운행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 시 정비소 영수증 등 고장 증빙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벨트 단속 내역 확인하기🔻

안전벨트 단속 내역 확인하기 ❯❯

 🔻같이 보면 좋은 글🔻

92%가 몰라서 못받는 지원금 ❯❯

임신·육아·출산｜임신부터 8세까지 지원 ! ❯❯

저금리 대출｜최대 3,0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