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 스쿨존 13만원 차량·보행자 기준 총정리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보행자인데 빨간불에 건너다가 경찰에 걸리셨나요. 상황별로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 스쿨존에서는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신호위반과 차량 신호위반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스쿨존 여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신호위반 기준부터 보행자 신호위반 처벌, 스쿨존 가중처벌, 이의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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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기준

➡️ 카메라와 현장 단속 처벌이 다릅니다

▪️ 횡단보도 신호위반은 적발 방법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뉩니다. 카메라 단속은 벌점 없이 과태료만, 경찰 현장 단속은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적발 방법	일반도로 (승용차)	스쿨존 (08~20시)	벌점
카메라 단속 (과태료)	7만원	13만원	없음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	6만원	12만원	일반 15점 / 스쿨존 30점

▪️ 카메라 단속은 벌점이 없어 면허에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경찰에게 현장에서 직발되면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로 이어집니다.

▪️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6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일반도로 7만원이라면 5만 6천원, 스쿨존 13만원이라면 10만 4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보행자 신호위반 처벌 기준

➡️ 보행자도 신호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신호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차량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위반 유형	범칙금	비고
보행자 신호위반 (빨간불에 건넘)	3만원	즉결심판 청구 가능
보행자 차도 통행	3만원	경찰 현장 단속만 해당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교차로 외 횡단 포함

▪️ 보행자 신호위반은 카메라 단속이 아닌 경찰 현장 단속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이 확인되면 과실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다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보행자 과실이 10~30%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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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가중처벌 기준

➡️ 같은 위반이라도 스쿨존에서는 2배가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신호위반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스쿨존 신호위반 차량 기준 (오전 8시~오후 8시)

· 과태료: 13만원 (일반도로 7만원의 약 2배)

· 범칙금: 12만원 (일반도로 6만원의 2배)

· 벌점: 30점 (일반도로 15점의 2배)

▪️ 스쿨존 신호위반 중 어린이 사상 시 (민식이법 적용)

· 어린이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어린이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스쿨존 단속 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 외에는 일반도로와 동일한 과태료 7만원이 적용됩니다. 스쿨존이라도 심야 시간대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쿨존 벌점 30점은 한 번의 신호위반으로 면허 정지 기준(40점)의 75%를 채우는 수치입니다. 이후 다른 위반이 하나만 더 생겨도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과실 기준

➡️ 신호위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호 상태에 따라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상황	차량 과실	보행자 과실
보행자 신호 + 차량 신호위반	100%	0%
차량 신호 + 보행자 신호위반	70~80%	20~30%
쌍방 신호위반	60~70%	30~40%

▪️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정상 신호로 보행 중인 보행자를 치면 차량 100% 과실입니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가 났더라도 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차량에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0%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신청 준비 가이드

💼 준비사항 정리

▪️ 억울하게 과태료를 받았다면 이파인에서 단속 사진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진에서 실제 신호 상태와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입니다.

⭐ 놓치기 쉬운 점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한 경우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경우에는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스쿨존 단속 카메라는 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에 설치됩니다. 내가 스쿨존 구간인지 모르고 지나쳤더라도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 도로에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안내

▪️ 이파인 고객센터: ☎ 182 (24시간)

▪️ 경찰청 교통민원: ☎ 182

▪️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이의신청 및 단속 사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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